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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설립 절차 및 국가 지원
사회적기업은 영리 활동과 공익적 가치를 결합한 기업 형태로,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합니다. 대한민국의 사회적기업은 "사회적기업 육성법"에 따라 설립 및 인증되며, 공익성, 자율성,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.
사회적기업의 주요 특징
- 사회적 목적: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, 지역사회 공헌, 공익적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함.
- 경제적 지속가능성: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자립 운영.
- 참여와 민주적 운영: 구성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.
사회적기업 설립 절차
1. 사전 준비
- 사회적 목적 구체화: 취약계층 지원, 공익 서비스 제공 등 명확한 사회적 목표 수립.
- 사업 계획 수립: 사업 목표, 운영 계획, 재무 전략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 작성.
2. 법인 설립
- 법인 형태 선택: 주식회사, 협동조합, 비영리단체 등 적합한 법인 형태로 등록.
- 비영리단체 설립 시, 정관 작성 및 창립총회 개최.
- 사업자등록: 관할 세무서에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완료.
3.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
- 신청 자격:
- 고용인원의 30% 이상이 취약계층 또는 해당 인원이 1명 이상일 것.
- 전체 수익의 2/3 이상이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에서 발생할 것.
- 신청 절차:
-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.
- 필수 제출 서류:
- 법인 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, 정관 및 규약.
- 최근 1년간 회계자료 및 활동 실적.
- 사회적 목적 실현 증빙자료.
- 신청 후, 지방고용노동청의 심사 진행.
4. 인증 심사 및 결과 통보
- 현장 실사: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 여부와 사회적 목적 실현 활동 점검.
- 최종 심사: 인증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발표(약 3개월 소요).
사회적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
1. 재정적 지원
- 인건비 지원:
- 취약계층 고용 인건비 일부 지원(최대 4년).
- 신규 직원 채용 시 초기 2년간 급여의 50~70% 지원.
- 사회보험료 지원: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 일부 지원.
- 사업개발비 지원: 신규 사업 개발, 마케팅 및 홍보, 기술 개발 비용 지원.
2. 경영 지원
- 교육 및 컨설팅:
- 경영 전략, 법률, 회계 등 전문 컨설팅 제공.
- 사업 운영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.
- 판로 확대 지원:
-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통한 제품 및 서비스 판매 기회 제공.
-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통해 유통망 연결.
3. 세제 혜택
-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: 초기 설립 3년간 세금 감면 혜택 부여.
- 부가가치세 환급: 일부 공익적 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.
사회적기업 설립 시 유의사항
- 사회적 목적 명확화: 단순한 영리 목적이 아닌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핵심.
- 자립 기반 마련: 초기 정부 지원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 확보 필요.
- 법적 요건 준수: 사회적기업 인증 조건을 철저히 충족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.
사회적기업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통해 정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성공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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